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9. 28.

나. 제 안 자: 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9. 28.

라. 상정일자: 제274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0.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안병배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의견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실적과, 종료사유 등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 2022년 1월 31일부터 지하도상가 기존 임차인은 해당 점포에 대하여 양도·양수 및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후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에 대한 변화된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

❍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전부개정 이후 코로나 19 상황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요구 사항 등 기타 여러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연착륙을 위하여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됨

❍ 이에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인들의 재산보호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으로 법적안정성을 기반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발의내용과 상위법령이 상호 충돌되는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지하도상가 관리는 인천시인데 근본적인 문제 발생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교통건설국장)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및 전대를 하게 됨에 따라 의회,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2년간 유예를 하게 되었음

< 박정숙 위원 >

❍ 상생협의회를 구성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건설국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한 사항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후속적인 법적 검토를 하겠음

< 이용범 위원 >

❍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운영을 잘못한 것을 상인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아닌지?

❍ 상생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논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교통건설국장) 조례에 따라 지하도 상가를 운영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안병배 의원) 상생협의회는 11번 회의를 하였고, 논의된 사항 중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음
지하도상가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고존수 위원장 >

❍ 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 경과조치 5년 연장사항과 관련하여 행안부 및 감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람

⇒(교통건설국장) 지하도상가 매각방안과 경과조치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건설심사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간 적용이 가능함.

< 박정숙 위원 >

❍ 내년 1월31일 이후 상점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점은 어떻게 되고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교통건설국장) 전대 점포가 2,211개(63.6%)로 이전 대상이 됨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을 2년으로 불가피하게 유예한 사항임

< 박종혁 위원 >

❍ 조례개정에 따른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안병배 의원) 지하도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단서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조제4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 ② (생략)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행정부시장---------------------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③ (생략)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 ------------------------ ------------------------ ------------------------ ------------------------ ------------------- 5년간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당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이근천